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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대법원 선처가 필요하다명분만 들어 범법으로 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테크홀릭] 17일 국정농단 사건 최종판결이 다가오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판결에 대한 재계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그룹은 그룹대로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공백기를 메울 정도로 열심히 일해  온 탓에 최악의 판결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재판은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신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 유지도 주목할 내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상 전 정권의 강압아래 스포츠재단에 소극적으로 건립 비용을 준 것도 처벌해야 하는가에 있다. 재계는 이번 재판이 삼성 이재용 회장처럼 파기 환송될까 염려하고 있다. 자칫 다시 2심 재판으로 돌아가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찬조 요구를 거부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억지로 동조한 것을 처벌하려 들면 처벌받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다.
 
사법부 판결을 두고 뭐라 하긴 어렵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롯데 신동빈 회장까지 사법위기에 몰리게 되어 재계 1위와 5위 기업을 위기에 모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재계의 염려다.
사법부는 법과 명분대로 판결하겠지만 롯데는 전 정권의 가장 큰 피해 기업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드 기지 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로부터 대놓고 핍박을 받아 결국 중국 물류 시장 진출에서 천문학적 손해를 입은 기업이 롯데그룹이다. 손해액만 2조 원이 넘었다.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도 자국 기업이 피해를 당하면 소송까지 불사해 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형편이다. 이 정부는 전 정권에 협조했다는 명분 같지 않은 명분을 들어 롯데를 괘씸죄에 파묻어버리려는 것인가?

전 정권 아래서 온갖 눈치를 보고 버텨온 그룹이 이번 정권에서 사법부에 의해 또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롯데그룹은 재계 5위의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일본 기업이니 정경유착이니 하면 여론과 진보 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롯데그룹에서 창출하고 생산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국내 생산이다. 해외 기지에 나가 있는 것도 국부의 일부다. 전자 산업이 기술집약적이라 고용이 점점 줄고 있는데 반해 롯데그룹의 사업들은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롯데의 거대한 유통 조직에 우리 국민들이 취업하고 있고 그 수익은 국내에서 재분배된다. 우리 국민이 만들고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데 걸핏 하면 친일 운운 하고 재판 때마다 공적으로 모는 것은 재계와 기업인을 무시하는 몰염치다.

롯데그룹이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화학 시장으로 세계를 주도해 가려는 움직임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재계 일각에선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올 한 해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을 방문하면서 그룹의 성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지난 8월 11일 4박 5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그룹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주목할 움직임이었다.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과 하이테크 및 스타트업의 천국이다. 나라는 작아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미국, 중국에 이어 미국 나스닥시장에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상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미 중 일본 등 대국과 경쟁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신 회장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와 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새로운 사업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계총수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이유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이스라엘의 혁신 농업,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들과 협업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 한국의 재계 총수들은 심성장동력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총수가 아니면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없다. 당해 연도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전문경영인의 한계다.

이럴수록 사법부의 냉철하고도 국익을 생각하는 판결이 중요하다. 재계는 롯데 그룹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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