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까지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하급심은 모두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당장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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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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