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1심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미경씨 모녀 급여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두 재판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도 '수동적 뇌물'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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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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