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보조금 우대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는 보유하고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계기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한 국가들도 개도국으로 인정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WTO에 이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부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OECD 또는 G20 회원국이거나,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또는 세계 상품 무역의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다.

우리나라는 이 중 4가지 모두 해당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의 WTO농업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쌀의 경우 최대 513% 적용되던 관세가 154%까지 떨어진다.

농민단체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5%대로 증액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6가지 조건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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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jtbc뉴스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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