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미국·중국 무역분쟁 과정에서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 평가 및 시사점'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는 12월까지 미-중 양국이 부과하기로 공표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한다는 가정하에 2019~2020년에 걸쳐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0.34%p"라고 설명했다.

이는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떨어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32%p,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떨어진 몫이 0.02%p다. 특히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 채널)보다 중국 내수 위축(수요 채널)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공급 채널은 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고 수요 채널은 관세 부과가 양국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

수요와 공급 채널로 나눠서 보면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즉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교역량 감소보다는 내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수출량 중 70%가량이 내수로 흡수된다. 중국이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한국 상품보다 내부에서 자체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 비중(26.8%)이 미국(12.0%)보다 큰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다.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마이너스(-) 1.06%포인트로, 미국(-0.09%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 경제에는 0.20%포인트 하락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천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천억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지난 10월 예정했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유예한 상태지만, 협상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이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KDI 분석은 관세 부과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김 실장은 "특정 시점에 관세가 모두 부과됐다고 가정한 것이라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에서 얼마씩 하락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하면서 관세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0.2%포인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난다고 본 바 있다.

이번 KDI 분석은 관세부과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중국의 내수 둔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불확실성 경로는 따지지 않았다.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기업 실적이었다.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업 건전성과 효율성이 뛰어나야 한다"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진·출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보호무역주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라면서 "통상 환경이 바뀌고 있으므로 상품 교역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의 통상 정책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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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사진=KTV뉴스 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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