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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이상 부여"-위반해도 '처벌유예'"기업 규모별 계도기간 차등 부여 예정"

[테크홀릭]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기간보다는 늘어난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이 된 후에도 노사 합의 등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기간 부여는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계도기간에 대한 기준점은 300인 이상 계도기간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6개월을 일괄로 부여하고, 지난해 연말에 개선 계획을 낸 기업에 대해 3개월을 추가로 계도기간을 줘 총 9개월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기업에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만큼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의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선 계획을 낸 기업 중에서 기업 규모로 구분해 소규모 기업에는 추가 계도기간을 더 부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계도기간을)부여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능력도 약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이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더 부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발표내용을 보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건가.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것을 감안해 그것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충분한 기간을 줄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을 기간까지 명시해서 발표하면 국회 입법권과도 문제가 있다. 또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비춰질 수 있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 만약 탄력근로제 등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된다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어떻게 되나.

△탄력근로제 등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계도기간 부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된다 하더라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데 3~4개월 소요된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계도기간의 구체적 기간은 입법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막기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나.

△현행법에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시행규칙 9조에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넓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68시간제까지 허용하고, 대신 특별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지금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했으니 다른 나라 사례에 맞춰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권 보호 같은 장치를 같이 마련해야 한다. 유연시간 확대 조합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만으로 이를 넣는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인가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입법예고까지 나가면 그때 내용을 상세적하게 말할 수 있다.

-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시 차등 우대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하면서 6개월 일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낸 곳에 대해 3개월 추가로 계도기간을 줬다. 일괄 6개월에 개선계획 제출한 곳 3개월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계도기간 차등지급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 좀 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50~299인 사업장이 내년 1월1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다. 이중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능력도 약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해 소규모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더 부여한다고 보면 된다.

-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추진한 배경이 따로 있나.

△외국인 고용한도는 현장 실태 파악 보고 의견 들었는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뿌리산업 같은 경우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인난을 호소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내국인을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원칙은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내국인 채우는게 제 1목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내국인 채용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만큼 채용을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시 시행하지 않는 정부 보완책은 무엇인가.

△오늘 말한 보완책 중 특별연장근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인가사유 확대한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포함해 제도개선이 안 되면 행정조치로서의 방안이다. 국회에서 현재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4일에 환노위 여야당 간사가 현재 입법상황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만약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다면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사유를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 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 입법이 돼도 일정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입법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잇다. 외국인 고용한도 지원책은 현장 안착을 위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계도기간을 대기업, 특례제외업종, 이번 중소기업에 3번이나 부여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법안 통과와 법시행이 성급했다고 보지 않는가. 계도기간을 또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가.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부칙에 달았다. 그당시 사회적합의를 이룬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니,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법을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1월1일 50~299인기업에 도입하는 주52시간제를 무력화·무효화하는 조치는 아니다. 그 당시 사회적합의 대로 법 시행을 하되 일정기간 단속보다 주 52시간제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법시행은 내년에 하지만,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 #고용부 #계도기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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