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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영향 최소화"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t 중국·미국 등 5개국에 배분…중국이 최대

[테크홀릭]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자유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혜택 주장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513%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000톤, 쌀 TRQ의 국영 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관세율은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천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이다.

이 차관은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이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쌀 #관세율 #TRQ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수입쌀 관세율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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