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융위는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관련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총 136건을 심의하고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했다.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39건은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다.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참여는 이사선임·해임 또는 직무정지, 합병·분할·분할합병 그리고 영업 양수도 등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중 현행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통일된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매출·부채액에 대한 중요도 기준을 자산총액과 전체 매출액, 부채총액의 10% 이상으로 합리화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했다. 다만 익명신고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업의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세부업무별로 최소인력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 이상의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수를 규정해놨다. 또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앞으론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11월인 현재보다 앞당긴다.

불명확한 규제적용방법도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의 판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을 명확화했다.

해외현지법인의 현지사정을 고려해 보고기간도 연장했다.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총 110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서는 명시적 규제 789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 분야는 지난 8월, 자산운용 분야는 지난 9월 개선을 마쳤다.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에 대한 규제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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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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