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공정위는 22일 입찰 담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 최근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서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 번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19일~8월7일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에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전원 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한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면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과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 '5년'을 셀 때 그 기산일(계산의 첫날)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일'로 정했다.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이전의 심사 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면서 "이는 행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경과 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받은 사업자·사업자 단체'까지로만 한정했다. 경과 조치 규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전 심사 지침 규정 적용은 '향후 5년 내 최초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까지로 한정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전 심사 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전 사업자·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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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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