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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금소법 시행 시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용"

[테크홀릭] 금융위원회는 26일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후)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금소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돼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이밖에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단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손해배상 입증책임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등은 제외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대리·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 등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판매규제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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