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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규제 해결위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원 늘린다전략물자관리원 증원 추진…4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

[테크홀릭]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를 앞두고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 수를 현재 56명에서 약 70명으로 25%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를 이틀 앞두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

또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백색국가)'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이 일본이 요구해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성의를 보이고 있어 일본도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는 수출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우리 측 인원 수가 결코 일본보다 적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요구해 온 내용에 대해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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