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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본점 과실 최초로 물어 역대 최고 배상비율 설정"…분쟁조정위 개최 결과

[테크홀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말까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표사례 6건을 뽑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상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한 결과다.

#금융감독원 #분조위 #DLF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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