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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G 예산 87% 증액-5G+전략위, 지원 전략 공개5일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테크홀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추진계획을 밝히며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19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전략위가 구성된 바 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전략위에서는 Δ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Δ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정부) Δ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Δ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에 대한 안건 등이 보고됐다.

먼저 제조사·통신사 등 민간영역에서는 5G 단말·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거뒀다.

5G 단말과 장비 모두 5G가 첫 상용화된 2019년을 기준으로 5G 영역에서 점유율이 상승했다. 특히 장비의 경우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5G 장비 세계 시장점유율 23%를 달성하며 세계 2위를 기록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장비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3분기 11%까지 성장했다.

이와 같은 5G 시장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동반성장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사·통신사들은 "오는 2020년 상반기 전후로 28기가헤르츠(㎓) 대역 망을 구축해 5G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통신방송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6000억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5G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Δ실감콘텐츠 Δ정보보안 Δ스마트공장 Δ자율주행차 등 이미 수립된 정책을 포함해 Δ디바이스 Δ에지 컴퓨팅 등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분야의 선도적 5G 활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네트워크 장비·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7개 영역에서 기업들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정부는 "10개 부처에서 범정부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통신사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5G 단말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이 계획돼 있다.

방통위에서도 제도 정비 차원에서 오는 2026년까지 현행 2680㎒ 폭에서 5320㎒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위치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Δ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12개 과제에서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Δ ITU 5G 국제 표준 채택 Δ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도 계획 중이다.

무역보험을 통해 5G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도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무역보험을 통해 5G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과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무보는 Δ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 Δ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 Δ5G 기업 특별 우대방안 등을 추진한다.

지원 방식은 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선단형', 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 #5G #5G전략위

지난 6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5G+ 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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