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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내년 노동시장·공공부문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 박차"

[테크홀릭] 정부가 내년에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5대 분야 구조개혁에 본격 돌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과은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현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1차관은 아울러 “이러한 4대 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받는 노동시장, 규제 등의 경직성 때문이다.

김 제1차관은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MD·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경쟁력과 거시경제 안정성 순위는 세계 1위, 인프라 6위지만 노동시장 경쟁력은 51위, 제도는 26위다.

이와 함께 김 제1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개혁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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