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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통합재정수지 11.4조 적자…국세 3조 덜 걷혀

[테크홀릭]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0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7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했다.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처음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감소했다.

10월까지 재정적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등으로 사상 최대폭 재정적자를 기록한 전월보다는 줄었다. 부가가치세 징수 등도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향후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남은 것을 염두에 두면 연말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로, 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규모(-38조5천억원)도 가장 컸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금년도 예산 대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원 적자였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늘었다.

1~10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천억원이었다.

다만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가 3천억원 증가한 6조3천억원, 법인세는 4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이었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천억원 증가한 40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면서 총 698조6천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천억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통합재정수지 #국세 #기재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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