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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년 면제 금액 350억원

[테크홀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와 5세대(5G)으로 도매제공 확대 등이 포함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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