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로 인해) 막막해하던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원·하청 구조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며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보완책의 핵심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들이 장시간근로 단속대상에 제외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 고소·고발을 제기할 경우 고용부, 검찰은 조사에 착수한다.

또 계도기간 기본 1년에 기업 규모별로 3개월~6개월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계도기간 중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 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고 만약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입법이 안될 경우엔 경제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를 고려해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책에는 또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최대 4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동의해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 허용했다.

정부는 인가 요건으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고장·장애로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넓혔다.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라 촉박해진 납기를 맞추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기술 개발이 시급할 경우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과 근무가 가능해진다.

단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소한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업은 인가 기간 내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는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된다. 가령 외국인을 5명 고용한 사업장은 1명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의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보충적 개념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인가를 신청할때 개별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재해 신청토록 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제도를 인가하더라도 건강권 보호조치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지만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종별 특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노선버스는 운행을 위해 3100명 규모의 버스운전인력 교육, 군·경찰 대상 운전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건설 부문에선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한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내 보완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시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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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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