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와 반대되는 역주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엄청난 복지 재정을 메울 추가적인 방법이 없자 다시 법인세 인상론을 부추기고 나선 것이다.

이에 재계는 하나같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하다가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통해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 상향 및 단순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올려 조세 부담률을 4~5%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현 정부 조각(組閣)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각종 논란에 휘말려 조기 낙마한 인물이다.

조대엽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장관 낙마자를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 자리에 기용한 것과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다. 보나마나 법인세 인상을 주도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5%로 인상했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다시 ‘법인세 상향’ 공론화를 시도하고 나서고 이에 맞춰 위원장도 교체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복지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등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오히려 기업을 쥐어 짜 재정을 늘리려 한다는 점이다.

한국 재계는 지금 저성장에 심각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탈한국 러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국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외면 현상이 나타날까 재계는 전전긍긍이다.

기업 부담과 투자자 급감 우려

법인세를 올리면 당장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려면 법인세율을 다시 내려야 할 상황이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막으려면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활황으로 돌아선 미국 경제를 배워야 한다.

미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2.4%로 상승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거대 시장의 실업률은 5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투자가 살아나고 기업 경기기 회복되고 있다.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부진한 한국경제의 성적표와 너무 대조적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정책이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개방적인 경제국가다. 절대 수입을 수출에 의존하는 내수가 빈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비기축통화국가라서 외풍을 맞으면 언제든지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기초체력이 부실한 나라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깨뜨리거나 흔들려 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여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감하면서 현재도 상반기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가 99억 달러에 불과해 최악의 투자 추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16개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94개국 중 76개국이 2000년에 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재계 원로들은 한국경제의 몰락이 예상되게 만든 원인으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이상, 최저근로시간 준수 등의 반기업정책과 친노조성향의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법인세율 인상과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결국 심각한 경제 불황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10일 자리에서 내려온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64)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방향은 옳았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법인세가 무려 16.8조원에 이르러 영업이익의 거의 28.6%에 달한다.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애플 같은 경쟁사와 법인세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 경쟁력 낮추고 생존력 떨어뜨려

이 정부의 법인세 증세 움직임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 해외 투자자 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을 보면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다.

스웨덴 베트남이 22%, 미국 포루투갈이 21%, 그리스 아아슬란드 핀란드 칠레 슬로베니아 터키 등이 20% 수준이다. 스위스는 18%이고 영국 싱가포르 대만은 17%이며 홍콩이 16.5%이고 헝가리는 9%에 불과하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정부 자문위원회가 역주행하는 법인세 인상론을 불때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재계와 학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내지 못하고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이 정부가 가장 큰 모토로 내세웠던 일자리 정부 표상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계 원로들은 법인세 인상론은 냄새도 풍기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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