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9천200억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에는 4조5천900억원으로 정하고 이달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 본부를 통해 공급한다.

중기부는 23일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해 내년에는 미래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간 공동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금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시중 은행과 연계해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1.85~2.6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는 것이다. 성장 단계별로 Δ창업기(2조5500억원) Δ성장기 1조7300억원 Δ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31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Δ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Δ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Δ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Δ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뉜 이번 정책자금이 '스마트 대한민국'과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금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Δ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Δ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Δ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등을 실시한다.

'하이패스 운영'은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유망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바이오헬스·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한다.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창업 후 데스밸리(통상적으로 창업 후 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을 신설한다.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Δ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Δ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Δ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Δ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등이다.

중기부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인 '지역 협력형 자금'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2배 증액 편성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1000억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20퍼센트(%)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년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Δ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Δ금융창구 일원화 및 인공지능(AI) 상담 추진 Δ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정책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같은 효율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에는 약 8만여건의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24'를 마련한다.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 자금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와 부정 사용을 막기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쓰기로 했다.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됐다"며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힘든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정책자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진공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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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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