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내년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 및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국회에서 근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 배정이 유보됐다.

예산배정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에는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집행 자금은 조세나 세외수입으로 우선 충당되지만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또는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70.4%)보다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3년(71.6%) 이후 가장 높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SOC 분야와 R&D 분야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각각 74.3%, 79.3%다.

정부는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 9조6000억원 등 조기 집행이 필요한 분야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배정되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82.3%, 82.2%가 배정됐다.

세출예산 배정안이 확정됐지만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소부장 특별회계는 내년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특별회계와 관련한 예산 배정을 유보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을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배정계획)을 세워왔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자체는 국회에서 의결돼 세출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특별회계는 근거법률 통과 전 집행을 할 수 없지만 계획은 세울 수 있다"며 "일단 배정 계획은 수립하되 예산 배정은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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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사진=SBSCNBC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캡쳐)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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