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예년(2019년 1월28일, 2018년 1월26일)보다 빠르게 개최됐으며,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에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원(잠정)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p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차관은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상반기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채용절차를 실시해 1월부터 조기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해 1분기 29.0%, 상반기 60.5%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포용적 복지예산도 적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차관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됐으며, 기초연금법도 개정돼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해 162만5000명에게 월 연금액 5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1만6000명에게 월 연금액 5만원을 추가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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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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