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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공방 치열-‘경영진 징계’ 결론 못내DLF 사태 첫 제재심, 11시간 마라톤 심의에도 결론 못내

[테크홀릭] 전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1시간 동안 심의가 이어졌음에도 최대 관심사였던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금감원에서는 제2차 DLF 제재심이 개최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첫 제재심부터 금감원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측은 은행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놓고 장시간 법리다툼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는 당초 일정보다 시간이 지연됐다.

전날 열린 1차 DLF 제재심은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서로 진행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가량 제재심이 이어졌다. 당초 하나은행은 오후 4시 전 심의를 마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양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심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앞서 오후 2시30분께 금감원에 도착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로 인해 4시간 가량 순서를 기다렸다. 시간이 늦어진 만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되다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DLF 제재심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의 거취엔 영향이 생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금감원을 찾아 적극 소명에 나섰다. 다만 이들은 제재심에서 어떤 소명을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은행들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다는 논리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제재심이 열리기 전부터 금감원과 은행 측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제재심은 22일에 이어 한 차례 더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제1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제재심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LF #우리은행 #하나은행 #금감원 #제재심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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