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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이통3사 5G망 9조 투자-"이통3사, 어려워도 5G 중저가요금제 청소년·어르신부터"연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유도-청소년·실버 대상으로 단계적 접근

[테크홀릭]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충청남도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 브리핑 및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안으로 월 3만~4만원대 5세대(5G) 중저가 요금제를 이동통신 3사가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노인 전용 요금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출시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5G 요금제도 더 낮출 수 있도록 도매대가 등도 조율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최저 월 5만5000원을 내야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요금제'는 월 8만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노인과 청소년 전용 요금제로 월 8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 1메가비피에스(Mbps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수준)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LG유플러스와 같은 월 4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를 SK텔레콤과 KT에서도 노인, 청소년 전용으로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통신사의 지난 2019년 (5G 망) 투자규모는 9조원을 초과해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처럼 5G 투자를 확충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 통신사 측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5G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 가입자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나이 제한이 없고 무제한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 가입자 대상 5G 요금제는 알뜰폰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뜰폰 5G 요금제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알뜰폰 5G 요금제는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이 새롭게 출시한 '리브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이통사보다 1만~2만원정도 저렴한 요금인데 이통사에서도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저한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알뜰폰이 5G 요금을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통사에서 제공받은 망 '도매대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보다 인하하도록 유도해 알뜰폰 5G 요금 인하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중저가 5G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최다액출자자변경허가 승인을 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걸었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LG유플러스가 지분을 인수하는 CJ헬로를 비롯, 알뜰폰 업계 전체에 망 대가를 최대 3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니지만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부여받은 도매대가 인하 조건에 따라 기존 이통사보다 저렴하게 5G 망을 도매제공하게 됐다"면서 "LG유플러스가 도매대가를 낮추면 경쟁사 SK텔레콤이나 KT도 비슷한 수준으로 도매대가를 낮춰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알뜰폰 업체들도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5G 망은 주파수 특성상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고 망 설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 망 투자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에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6500억원 규모의 5G 공공사업을 발주해 5G 시장 활성화를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만큼 통신사들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5G 대중화에 힘을 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G #요금제 #알뜰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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