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그룹감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이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도 "이제는 더 나아가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면해당 금융그룹은 물론, 우리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글로벌 온라인기업 아마존의 '리뷰' 기능에 비유하며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아마존이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보여주는 리뷰 기능을 처음 도입했을 때, 무리한 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그러나 제품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당장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은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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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유위원장(사진=금융위)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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