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이날 회의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 출신의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보고받았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의 준법프로그램 현황과 내용 등을 청취하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성격과 운영규정 등도 논의됐는데 우선 준법위원회의 활동에 기한을 두지 않는 '상시기구'로 운영하기로 정했다. 또 김 위원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 출신의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들이 각자의 생업과 직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월 1회씩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2월 14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의 하루 전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운영규정에 따르면 준법위원회는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 및 내부거래, 기업공개와 조직변경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관계사와 별도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감시 신고시스템도 도입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가 준법위원회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즉시 준법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준법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조직인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사무국장으로는 김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심희정 파트너변호사가 낙점됐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인으로 활동중인 4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삼성 내부 인사 외에도 4명의 외부인사를 사무국에 둘 계획인데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인을 추후 선정할 방침이다.

준법위원회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과정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다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의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같이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준법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첫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앞에서는 준법위원회를 비판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준법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실효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판부, 이 부회장, 특검 측이 각각 1인씩을 추천해 3인의 외부 전문가들이 준법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자신들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전문심리위원 운영 계획 등은 오는 14일 이 부회장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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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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