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지난해 국세가 1조3000억원 덜 걷히면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가 정부 예상 보다 7조원 가량 줄었고 부동산 규제 조치로 거래량이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최근 몇년 간 큰 폭으로 나타났던 세수오차가 줄면서 17년 만에 세입오차율이 최저치를 기록, 세수추계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에 예산보다 2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2016년 9조8천억원, 2017년 14조3천억원, 2018년 25조4천억원으로 초과 세수가 이어진 바 있다. 2016~2018년 3년간 초과 세수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천억원 작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천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예산(404조1천억원)보다는 2조1천억원 부족했다.

예산에 못 미친 총세입은 2014년(10조9천536억원 부족) 이후 5년 만이다.

총세입은 2015년 1천92억원 세입 초과로 전환한 데 이어 초과 규모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천306억원, 2018년 13조7천억원으로 갈수록 확대됐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8천억원 중 97.4%인 397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집행액은 전년보다 32조8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7천억원 중 이월 2조6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8천억원 적자에서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16년(8조원), 2017년(11조3천억원), 2018년(13조2천억원)에 이어 5년째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폭은 5년 새 가장 작았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9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을 거친 뒤 필요하면 추경편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1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월은 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억원 감소했고, 불용은 7조9천억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7천억원 줄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관리 덕택에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0.5%까지 낮아진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집행 독려로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떨어져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세계잉여금이 5년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 #세수 #결손 #경기부진

구윤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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