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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한다-삼성·한화 등 6개 금융그룹 모범규준 개정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 대상

[테크홀릭]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이라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은 오는 6월부터 그룹 차원의 재무상황과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금융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현대차, 디비(DB) 등 6곳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7월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운용 중이다.

개선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그룹들이 그룹 차원의 금융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평가·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계열사간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산재되어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가 예시한 주요 공시 사항은 소유·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그룹 내부통제체계 현황, 위험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운영실태, 계열사 출자·신용공여 현황, 중복자본 내역 등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8.8%) 현황은 지금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이 총자산 중 몇 %에 이르는지 등도 공시토록 해 투자자들이 더 알기 쉽게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화건설이 계열사인 한화생명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내역,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그룹으로부터 국외 호텔을 매입할 때 몇개 계열사가 동원됐는지 등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공시 세부방안은 업계도 참여하고 있는 ‘공시체계 구축 티에프’에서 확정하고 모범규준을 개정한 뒤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예컨대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형태와 운영방식은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협의회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등의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과 결정사항들은 각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전이위험(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과 집중위험(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금융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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