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 ▲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보강 대책과 관련,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출예산에 더해 세입 경정을 포함한 총 추경 규모를 묻는 말에 "현재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원이 넘었고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몇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세수도 코로나19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세출만큼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2.3%로 전망했다가 지난 27일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비상시국 인식 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밝히면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방역체계 가동과 관련,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미 편성한 예비비 1천92억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8천억~9천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수경기 뒷받침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며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진행된 뒤 서서히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과 종식 시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영향 등을 모두 진단해서 필요하다면 꼼꼼하게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기재부 #추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기재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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