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구현모 KT 신임 회장이 숙원사업을 펼칠 기회를 국회가 또 다시 빼앗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혁신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우(愚)를 저질렀다.

5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를 던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였는데 이를 부결시키고 만 것이다.

원래 정의당과 민생당에서 반대했어도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케이뱅크 정상화의 숙원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업계안에 부풀어 있었다. 또 KT는 대주주 지위를 확보, 그동안 막혀있던 케이뱅크의 추가 증자를 통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분명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KT가 지원하고 케이뱅크가 정상화되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소비자들이다. 경쟁사가  지금처럼 커나가면 공룡 이상의 힘을 갖게 된다. 경쟁이 없는 산업은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이 법 때문에 다른 경쟁 기업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된다.

정부를 발목 잡는 여당이 될 것인가?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조항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고도 본격 영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KT의 숙원이었던 케이뱅크 정상화를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였는데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부결돼, 대통령이 앞장서서 규제를 풀고 신사업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집토끼 격인 금융노조와 진보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을 무산시켰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고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터라 언제든 부결의 소지가 있었던 개정안이었다.

물론 과거에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눈감아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금융선진국들이 저만치 달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구 시대, 점포 영업과 약간의 기초적인 인터넷 금융에 안주하는 과거 방식의 스타일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로써 이달 30일 본격 출범하는 KT호가 암초에 걸렸다. 구현모 회장의 초기 경영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KT는 여러 가지 변수를 미리 생각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보다 약 세달 앞선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그동안 자본 확충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다. 간신히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만 해주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제자리, 해외는 뛰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독 IT 산업과 금융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법이 산업을 가로막는 형태다.
공정거래법, 금산·은산 분리 규제로 인해 대형 IT 기업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IT 기업들이 금융권에 들어와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50여개 인터넷은행이 성업하고 있다.

일본 홍콩 동남아 등은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터넷은행 진흥에 나서고 있다. 전문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본 10개, 홍콩 8개, 베트남 2개, 대만 3개, 태국 2개 등 인터넷은행 브랜드만 50여곳에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KT가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치 잎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싸움을 프레임 싸움으로 끌고 가려 하는 집단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핀테크 사업의 마중물이 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을 놓고 진보측이 건 싸움은 KT 특례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싸움에 국회가 두 동강이 나고 금융이 결딴나고 있다. 핀테크 비즈니스는 큰 자본과 IT 기술이 함께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야 해외와 경쟁해도 밀리지 않는다.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버리니 갑갑한 일이다.

앞으로도 대기업(IT기업을 포함)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빈번해 질 수밖에 없다. B2C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들은 모두 고객 클레임에 노출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

재계 원로들도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이 국내 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법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제 KT 구 회장은 새로운 방안을 찾든지 다시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정치가 경제를 붙잡으니 딱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NH증권을 포함한 주요 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고 다른 우호적 투자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재계 원로들은 구현모 신임 회장이 현명한 결단으로 처음 취임하자마자 맞을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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