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과 관련,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케이뱅크 정상화와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좌절됐는데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라는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불발로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없게 되면서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저도 그날 (본회의) 현장에 있었고, 결과를 봤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케이뱅크도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케이뱅크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들이 증자하는 '플랜B'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 증자하든, 법이 통과되면 증자를 하든 예금자를 생각하면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이든 금융위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결국 모든 지주가 똑같은 비율로 올리면 현행법 체제에선 가능하지만 다른 주주가 동의해야 해서 안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를 설득해보겠다 밝힌 것까지만 들었다"며 "다른 주주가 동의하고 같이 올릴지, 아니면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까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케이뱅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저도 동의한다.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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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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