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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강화-DLF·라임사태 재발 막는다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공개-잘못된 금융관행 고치겠다

[테크홀릭]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엄히 묻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금융회사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융질서를 무너트리거나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DLF 사태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며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런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라임 사태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DLF처럼 경영진의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상품의 심사·판매감독·분석 기능을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단계별 영업행위 감독을 효율화하고,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리즈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의 공모규제 회피행위를 차단하려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모규제 회피 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전문 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P2P업체를 비롯해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큰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인식을 높이려 내부통제 핸드북도 발간한다.

금융회사 직원 성과평가(KPI) 운영도 점검한다. 은행의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문화를 지양하고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관행 등 소비자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리스크관리를 토대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이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주요 민원이나 분쟁과 관련해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히 처리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라임펀드의 공정한 환매 재개를 위한 상주검사반을 파견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펀드자산평가방법도 개선해 비(非)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고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중단없는 금융서비스를 위해 재택근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망 분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DLF #라임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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