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9%를 기록했으며 상승 폭은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올랐다고 발표했다.

◇고가주택 몰린 서울 강남·서초구 20% 초중반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 Δ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에 비해 0.9%p 상승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상승률이 14.7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14.01%)보다 0.74%p 올랐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고가주택이 주로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 18만5014가구 중 약 95.5%에 달하는 17만6736가구가 서울에 있다.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6~27% 수준이다.

(자료=국토부)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공시가격 인상의 타깃으로 잡으면서 강남구(25.27%)가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서초구(22.57%)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위 10위 안에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등 서울 6개 자치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피한 대전(14.06%)을 제외하곤 올해 10% 이상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안은 전체 아파트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토지정책관은 정부의 규제로 강남4구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데다 중저가 주택과의 공시가격 산정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세의 변동 폭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정상화 기조가 반영된 것이며 그런 면에서 역차별이 아닌 기존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공시가 로드맵이 마련되면 현실화율 정상화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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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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