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하고 ▲저소득층과 30인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4대 사회보험 감면과 유예방안을 확정하며 ▲취약계층에겐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각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3~5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를 대상으로 월 납부액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총 488만명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월 최대 2만원에서 최저 6000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만, 당초 정부 감면안 5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분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등 320만호,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 157만2000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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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기재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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