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overall resilient)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주택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면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는 2057년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MF는 20일 공개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6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이미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IMF는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특히 고령층 대출자들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지만,은행은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업권은 지방·상호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로 추정된다"며 "GaR(Growth at Risk·최대 예상 국내총생산(GDP) 분석결과 감소율) 향후 몇 년간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스템 내 전이 위험은 현재 잘 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금리,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행태의 변화는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57년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핀테크 부문은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을 포함해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책대응체계의 경우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은 취약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가계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18개에 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정책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권별 감독의 경우 비(非) 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엄격한 준칙 중심 감독체계를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유형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수준의 감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소유은행 및 소규모 예금수취기관, 증권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 마련, 국제적 활동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D-SIB(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채권자손실분담제도,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권자손실분담제도는 은행 지급불능시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출자전환 등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다.

IMF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 펀드 및 자산관리업권의 유동성 압박 등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지주 금융그룹 등 금융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체들도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대상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며 "외환 및 자본유출입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환시장을 포함한 역내 금융시장을 보다 발전시키고 주택시장 금융구조 및 묵시적 보조금, 연금시장, 정부소유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지난 1999년 FSAP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와 신청국에 대해 매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 2014년에 이어 3번째다. IMF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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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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