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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예보제 추진-중소기업 규제 사전 차단에 속도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AI로 사전 차단

[테크홀릭]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예보 시스템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힘들어 '침묵하는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고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에야 중소기업들이 규제가 생긴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 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 중기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예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료=중소기업벤처부)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인 반면 규제 예보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이 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치료약이라면 규제 예보제는 예방주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향후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AI를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예보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과 국민은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중기부 #규제예보제 #AI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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