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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10조 규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10대 분야 규제 혁신도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테크홀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해 이제는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흐름을 점검하고 위기극복 추가대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위기대책들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Δ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함께 Δ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Δ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해 왔다"며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발표하게 됐으며 5월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을 받아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특히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One-stop) 처리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월 정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최대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요한 사례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의 기회 활용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진행과정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위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2차 중대본 회의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 중대본 회의 종료 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대국민 정례브리핑을 열고 경제동향과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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