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 2~3년 간 중점 추진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했다.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모든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SOC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다음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와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 작업반을 구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po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판뉴딜 #고용안정 #코로나19 #정책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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