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극복 지원 관련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이달 말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이달 말 임기가 완료되는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9개 법안)를 건의했으며, 여야간 이견이 없어 논의만 이루어지면 통과 가능한 2개 과제(2개 무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폐지와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 "개인기부금을 미국과 중국은 전액 소득공제하는데 한국은 15~30%만 세액공제해 공제방식, 공제율 모두 기부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금융업 진입장벽 낮추고, 재활용 품목 원칙적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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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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