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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갱신없고 비밀번호 간단해진다국회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금융결제원 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인증서비스' 준비

[테크홀릭]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법적 효력이 강했으나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들이 쓰기에 불편하고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불거졌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유일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적 기관이 보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방식의 신인증서비스 개념도(자료=금융결제원)

한편 이날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인증서비스'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단일화될 뿐 아니라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 갱신이 가능하다.

인증서 이용범위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에 한정하지 않고 영역을 확장한다. 하드·이동식 디스크 등에 보관하던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를 연결해 이용하면서 이동·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금융인증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단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안을 위해 지능형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고객에게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 불법 이용·도용이 의심될 때 고객 단말기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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