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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검찰 기소 맞는지 시민들이 판단해달라시민위원회서 소집땐 외부위원들이 신병 처리 방향 결정

[테크홀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던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삼성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계기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입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린 후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시민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심의위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민위가 심의위로 넘긴다고 할 경우 이미 1년6개월이 지난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외부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신청서를 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등 두 사람에 대해 심의하는데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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