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도심항공교통(K-UAM)'의 신산업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가운데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까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 주도이 주도하고 정부가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을 먼저 시작해 여객순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해 UAM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법 제정전까지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외환서비스 혁신은 거래절차 완화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 확대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면서 "이에 외환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전, 송금업무 위탁은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을 허용하고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3가지 신산업을 한걸음모델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까지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Δ중립적 전문가 중재 Δ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Δ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을 제시했다.

상생메뉴판과 관련 홍 부총리는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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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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