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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주택담보대출 강화 갭투자 차단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테크홀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투기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12·16 대책 및 5·6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 신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 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국제금융시장 및 IB·해외투자자 반응 등 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간밤 유럽·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다가 전일 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했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사에 주요 기인하는 등 북한 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IB들도 금번 소식이 '원화 환율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 경제 등에 대한 파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에도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 #갭투자 #주택담보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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