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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내달부터 5조원 대출"베트남 등으로 입국특례 확대하고 저위험 국가 단기출장시 자가격리 면제

[테크홀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와 자동차부품산업 협력업체에 총 7조원 이상의 금융지원과 중간 협력업체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긴 '기간산업 협력업체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경제교류를 위해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입국특례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낮은 국가에 한해 단기 출장 후 귀국시 자가격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75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이번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우선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7월부터 5조원 규모의 자금대출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부품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앞서 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이루어진다.

홍 부총리는 "중·저신용도 자동차 부품 관련 취약 협력업체에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기업 대출 계획에 대해 Δ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Δ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α, 수은) Δ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Δ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산업생태계에 꼭 필요한 고리이지만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특례제도도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필수인력·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 이동(mobility)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입국특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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