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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곳 경영평가 ‘낙제점’-기관장 경고·예산불이익

[테크홀릭]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7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이 경고 조치와 함께 이들 기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21개 기관은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D) 16개(12.4%), 아주 미흡(E) 1개(2.0%)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를 기록했다.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각각 14.0%, 16.3%를 차지했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가 11개로 17.7%를, ‘양호(B)’가 29개로 46.8%를, ‘보통(C)’가 16개로 25.8%를, ‘미흡(D)’가 6개로 9.7%를 보였다. 하지만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해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받았다. 기재부는 고객만족도 지표를 0점 처리하고 관련 비계량지료(윤리경영, 리더십) 등급을 하향 조치 하는 등 미흡(D) 등급을 매겼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에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미흡(D)’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경영실적 부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감사평가 결과 상대·절대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7개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지급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공운위는 안전 분야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끌어올리는 등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경고 #예산 #불이익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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