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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수출 규제 1년-'소·부·장' 일부 국산화 성공했어도 한일 협력은 필수""한일 글로벌가치사슬 긴밀히 연결-양국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136조"

[테크홀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한일 협력 강화가 양국 경제에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는 별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도 "국내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소부장 국산화와 해외 벤더(판매사) 다변화로 대응했다"며 "그 결과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2%로 작년 동기의 44%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대응 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진정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글로벌 분업체제에서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쉽지 않으며 조선·전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은 글로벌가치사슬(GVC)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료=전경련)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도 "한일 소부장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일본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면서 "한일 소부장산업은 분업체제로 2018년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면 이는 1천233억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며 "양국의 GVC 붕괴는 그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에 소부장 산업 특화 지역을 만들어 기업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기술자·경영자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기업의 국산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근 교수는 "일본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1천534억원인데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국산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으로 일본 경제계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규제와 한국 기업인 일본 입국 금지 조치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한일수출규제 #소부장 #협력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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