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건에 대한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손 회장은 박병석 의장을 만나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연근로시간법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재계 목소리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 등의 노조법 개정은 노동계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데에는 향후 이를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편향된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법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지배구조 혼란과 투기자본 전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같은 법 개정 추진을 놓고 손 회장이 경제계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건 재계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노사정 대타협이 아쉽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쉬운 것부터 합의해 나가자"며 "지난해 탄력적 근로제 합의처럼 서로 양보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지난달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으로 기업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로제 확대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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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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