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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업그레이드’-2022년까지 5조원 집중 투자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강소기업·스타트업 발굴

[테크홀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선도 기술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100개 품목을 선정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으로 코로나 19 이후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로 우리나라를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글로벌 차원의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 품목이 첨단형(158개), 범용형(180개), 신산업(α개)으로 세분화된다. 기존 대일본 100개 품목에 중국 90개, 미국·유럽 91개, 인도·대만·아세안 57개 품목이 더해질 예정이다. 첨단형에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품목이, 범용형에는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등 3대 업종 품목이 포함된다.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빅3 산업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늘어난다.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에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만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유망기술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소부장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IP) R&D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개발비용·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 혁신 인공지능(AI) 플랫폼도 285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앞으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100개 이상 만들고 산·학·연 협력 모델, 민간 자율 소부장 상생 모델 등도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 상용화를 위한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는 15개 공공연구소에 구축된다. 또한 기업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해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과 주요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도 운영된다.

산업부는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매년 50억원 규모로 전용 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테스트베드 개방, 4000억 규모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부장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각각 100개씩 발굴하기로 했다. 강소기업 중심의 우대 사업을 마련해 성과를 후배 기업에 환원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에는 수요기업 R&D 연계와 기술, 테스트베드, 판로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도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한·독 기술협력센터'가 설치됐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도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부장 R&D의 해외기업 참여 비중을 현재 3%에서 2023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유턴기업을 통해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 R&D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제 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공급기업, 디자인 및 R&D 센터 등 인접한 제조·서비스업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형' 모델이다.

기업의 다양한 첨단기술·제품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한다. 산업발전법상 2990개 첨단기술·제품 범위를 기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 품목 가운데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토지 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는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재정 지원 범위에 첨단산업 지원 분야를 신설해 현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 입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유턴보조금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입지·설비 투자액으로 나눠진 사용 용도를 통합해 일괄 지원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턴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자동화 로봇 도입 지원 한도도 현재 최대 5억원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최소 상시 고용 요건(20인)을 폐지하고 유턴기업 신청 기한(1년→2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3년→5년)도 완화된다.

R&D·설계·디자인 등 연구시설을 대학 내 유치해 지식 기능의 '온쇼어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기반해 기업의 인력 수요를 투자 유치 단계부터 파악해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 등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아울러 외국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첨단 분야 인력을 매년 8000명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기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대응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응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협회·코트라와 협업해 원스톱 기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첨단기업 유치와 유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나가고 공급기업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소재 #부품 #장비 #추가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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