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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에 대한 공정위의 도 넘은 과징금 부과, 가혹하다초대규모 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여와 형평성은 맞나?

[테크홀릭] 2분기 영업 손실이 193억 원이나 되는 적자 회사에 과징금이 647억 원이 떨어진 경우가 있다.

바로 SPC삼립이다. 주객전도의 과징금이다. 이태까지 이렇게 많은 과징금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내용을 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말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SPC삼립에 일명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며 6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총수 및 경영진, 법인을 고발했다. 부과 이유는 총수 일가가 지분 3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SPC삼립의 주가를 높여 승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SPC삼립에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공정위의 말 그대로를 반영한다 해도 과징금은 381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거의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진 기간이 무려 9년간이다. 이렇게 장기에 걸쳐 파헤친 적이 있기나 한지 모를 일이다.

공정위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건은 내부거래에 대한 다른 대기업의 징계와는 지나치게 차별적이다.

다른 대규모 기업의 과징에 비해 가혹

대기업 계열사끼리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재를 가한 것은 2012년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금 한창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 원을 지원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 두산건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대규모로 미분양 되면서 두산건설은 자금난에 빠졌다. 이런 두산건설을 위해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 자산의 95%가량인 9000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2014~2019년 말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조7600억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하도급 담합 등으로 대형 사고를 친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이 정도 과징금은 부과된 적이 없다.

형평에서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그룹도 아니고 중간 규모에서 이 정도의 과징금이 나온 것에 대해 재계 인사들이 상당수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공정위 주장대로 총수 지분을 늘리고 주가를 높이려 했다는 지적도 주가 현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SPC삼립의 주가는 2015년 최고가 41만5000원에서 현재(6일 종가) 6만4700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 들어 22% 정도 하락한 수준이다.

작전을 공들여 했다면 경영진과 주주들이 바보처럼 작전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공정위가 헛바람을 잡은 것이다.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주가 올리기 작전이라니

2011년 SPC삼립의 매출액은 629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조 1800억 원까지 늘었다. 공정의 주장이라면 지금 주가는 최소한 잘 나갈 때 41만원은 넘어서야 맞다. 승계 작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에 뭔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5년째 뒷걸음질이다.

뭔가 말이 안 된다. 파리바게트는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 상태로 내려가고 있을까? 이렇다 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승계는 이미 아는 대로 진행되었고 4월에 허영인 회장이 4% 정도의 주식을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넘긴 바 있어 주가 올리기라는 표현은 아무리 좋게 봐도 적용하기 어려워보인다.

SPC측 역시 SPC삼립 주식을 통해 승계 작업에 이용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등은 개인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SPC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상장회사여서 승계수단이 될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은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한 번도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룹 측은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계열사 간 거래도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여론까지 공정위편, 비난 일색

그러나 판은 이미 기울었다.

공정위의 발표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졌다. 여론은 더 나빠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골목상권들은 “기업이 이익을 본 부분만큼 골목상권과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장기간 높은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 입은 골목상권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양산 빵을 공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동네 슈퍼 점주에 SPC가 얻은 이익만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코스피 상장사 SPC삼립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619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순손실은 193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의 앞날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SPC측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며 주가도 우상향 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할 일은 한다는 것이 SPC측이다.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SPC삼립 빵과 생수 1만개씩 총 2만개를 전달하고 경기도 이천·용인·여주 등과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 등에 빵과 생수 각 3천개씩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밖으로는 디자인 분야 국제대회인 '2020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개의 본상을 받았다. 파리바게뜨의 전통선물류, 포켓샌드 패키지, SPC삼립의 미각제빵소, 빚은, 제주타르트 패키지가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을, 시티델리가 브랜드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

또한 서구 제빵 전통 국가에 수출 및 해외진출까지 행한 상태다.

그럼에도 재계 원로들은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다. 경제검찰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본때로 기업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마저 내놓고 있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중간 규모급 기업그룹에 지나친 과징금 부여가 보여주는 정부 공권력 행사 후폭풍이 염려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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