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권을 이용해 배상금이나 라이선스 비용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행위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특허 제도는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특허 제도를 이용해 로열티와 배상금을 목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는 주연배우는 특허괴물이다. 이들이 특허 소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에 이른다.

특허 괴물은 미국 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에선 올해 초 특허 괴물 대책 법안 입법이 진행됐다. 하지만 상하원의 견해차 탓에 입법은 취소됐다.

하지만 이렇게 특허권 남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품 등을 제조하고 있지 않는 특허 소송 기업과 조직, 지식재산관리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특허 소송 비율은 전체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NPE에 의한 특허 소송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 소송이 특허 괴물 측 승리로 끝나는 상황인 만큼 특허 괴물은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쉬운 텍사스와 동부 지역 법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미국 정부 입법 기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하원위원회가 악의적인 특허 소송을 억제하는 통칭 TROL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악의적인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기업을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하지만 악의적인 것에 대한 증명과 이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게 어려워 또 다른 논쟁이 되고 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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