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검찰이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며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초 특검의 기소로 이미 만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기소를 강행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를 도입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에 차질이 올 것이 분명해 삼성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계 1위 삼성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기소 강행은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며 대형 M&A 등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대형 M&A 건이 지난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도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의 경우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어서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반도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각 사업부의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전략 점검에 박차를 가해왔다.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가 경제까지 힘들어진 가운데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발목을 잡는 검찰의 기소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그동안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30여명은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으며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거기에 수심위의 결정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자 재계 뿐 아니라 검찰 외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용 #검찰 #기소 #사법리스크 #삼성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